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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 박영선 장관 "구글도 보이지 않는 정부지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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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08-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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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하지 마라식' 규제 줄이고 잘하는 곳 지원하도록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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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에 참석한 청중들이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의 특별강연을 듣고 있다. 박 장관은 강연에서 마차와 자동차의 전환기를 거론하며 "빠른

 변화의 물결일수록 규모가 작은 주체는 견디기 힘들다. 작은 주체들이 힘든 경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연결

의 힘"이라며 "중기부가 자발적 상생협력의 중개자, 촉진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을 '하라, 하지 마라'식의 전면 규제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면 지원'으로 옮긴다. 제도로 상생을 강제하는 것은 압박으로 작용할 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민간 주도형 상생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도 현실 맞춤형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에 참석해 "중기부가 자발적 상생 협력의 중개자, 촉진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대·중소기업, 대기업·벤처기업 간 새로운 형태의 상생을 위해서는 톱다운 식의 규제가 아닌 정부도 상생 주체의 일환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단발성 상생 사례를 창출하기보다 생태계 자체를 조성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마차와 자동차의 전환기를 거론하며 "빠른 변화의 물결일수록 규모가 작은 주체는 견디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은 주체들이 힘든 경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연결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느냐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태어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구글, 아마존, 애플이 혼자의 힘으로 큰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미국 정부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지원 속에서 창업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문화가 생겼고, 그 기업들이 10년 후 글로벌 기업이 됐다.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같은 프레임 전환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교환됐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가올 상생은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공유해야 하느냐'가 초점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상생은 억지로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현실에는 상생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규제 요인도 많다"고 지적했다.
보험 스타트업 보맵의 류준우 대표는 "선 민간협업, 후 정부지원 모델이 잘 갖춰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업 모델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스타트업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할 뿐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나누는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야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박소연 팀장 정명진 차장 구자윤 한영준 송주용 오은선 기자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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