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 Forum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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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목적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대상이다."

이는 지난 198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특허에 대해 정의한 문장이다. 이 문장이 탄생한 사연이 있다.

본래 GE는 유조선 기름유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박테리아를 만들어 특허를 신청했다.

미국 특허청은 '생물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GE는 항소했고, 결국 특허를 획득했다. 당시 미연방대법원은 '생명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을 내렸다. 그 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폭발전인 연구와 투자가 이뤄졌다.

 

영국에도 흥미로운 지식재산 관련 일화가 있다. 전세계 지하철 노선도는 영국의 해리백이 만든

지하철 노선도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지난 1933년 해리백은 런던 교통부의 허술한 지하철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가로 세로가 정확히 45도로 그려져 사용자가 보기 편한 지하철 지도를

만들어 저작권을 얻었다. 현재 세계는 이 지도를 쓰고 있다.

 

국내에도 지식재산 일화가 있다. 지난 1990년 외환위기 직후 삼성제약의 에프킬라가 한국존슨앤존슨에

387억원에 매각됐다. 당시 에프킬라의 공장가치가 90억원이었던데 비해 에프킬라의 브랜드가치는

297억원이었다. 브랜드가치가 공장가치의 3배 이상이라는 얘기다.

 

창조성을 법이라는 그릇에 담은 것이 지식재산이다. 인간의 창조의욕은 합당한 보상을 통해 복돋워진다.

지식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창의성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지식재산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창출과 활용도 활발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기준으로 지식재산 신청 강국인 동시에 특허 침해 기준으로도 지식재산 침해 강국이란 오명을

동시에 얻고 있다. 기업이 어렵게 특허를 받아봐야 경쟁사가 교묘하게 도용하면 무용지물이기 일쑤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액도 너무 낮다. 지난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식재산보호 수준은 68위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보호측면에서 열악하다. 중소기업의 51%가 특허 분쟁의 가능성이 높고,

41%가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란 게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식재산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삼성과 애플간 세기의 특허대결은 대표적이다.

구글과 오라클은 자바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특허소송을 벌였다.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중국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 국가간, 기업간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지식재산도 '창출 기회'는 평등하고,

'활용 과정'은 공정하고, '보호 결과'는 정의로워야한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은 2018년 6월 7일(목)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성장의 요건,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라는 주제로 혜안을 나눈다.

 

 

 

행사개요

 

 
행사명 :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주   제 : 혁신성장의 요건,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

 
일   시 : 2018년 6월 7일(목)


장   소 :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1F)


주   최 : 특허청, 파이낸셜뉴스

 
주   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문   의 :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사무국

             Tel. 02-6965-0014, 0013 / Mail. imakh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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