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 Forum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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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트 클래스 경제신문을 지향하는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 사장 변동식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인구 감소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영토의 크기와 자원의 확보 그리고 경제력이 강대국의

대표적 기준이었습니다그러나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토대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민주 국가입니다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곡선이 꺾일

1순위 국가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어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실제로 한국이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인구절벽 문제는 참담할 정도로 악화일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구사회 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에 직면한 실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의 파장은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국가 재정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구가 늘어나던 시절에 '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구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병폐현상을 뜻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일찍이 인구감소 충격을 받은 일본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마을, 사람, 일자리를 만드는 장기비전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정책 주체가 참여해 지역특색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 인구 감소를 복원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부터 지방소멸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인구 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절벽의 대응은 출산 장려나

특정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삶의 질과 미래 행복의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간 균형을 아우르는 생태학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인구 지역소멸 극복생태학적 균형발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서울인구심포지엄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아이디어와 묘안이 속출하는

내실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 강연을 맡은 마스다 히로야 일본 우정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014년에 출간한 '지방 소멸'이란 저서에서 일본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대위기를 경고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개최에 큰 도움을 주신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님,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님과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중에 행사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시간되시기를 빕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장 변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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