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년 대전지방법원판사로 임관하여, 2011년 2월부터 2015년까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1992년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법관 해외연수의 일환으로 2004년 보스턴대학교 LLM in American 과정을 졸업하였다.

​2015년 “표준특허의 명함”(저스티스), 2013년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인권과정의제435호,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법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법원의 특허 청구항 해석 원칙과 그 실제”(사법 제23호, 사법발전재단), 2012년 “특허권소진법리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적용 원칙과 그 실제”(사법논집 제55집, 법원도서관), “특허침해구제조치로서 금지명령의 적절성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저스티스 제133호, 한국법학원), 특허결정에 대한 특허침해소송법원의 진보성판단의 범위와 그 개선방향(법조 제673호, 법조협회), 의료행위의 특허 대상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인권과정의 제425호, 대한변호사협회), “특허괴물논란: 신화와 그 실제”(지식재산연구제7권제4호, 지식재산연구원), 2010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그 시사점(사법 제11호, 사법발전재단), “규제완화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 행정지도가 개입된 가격담합을 중심으로”(저스티스 제118호, 한국법학원), 2007년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저스티스 제101호, 한국법학원) 등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