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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지진 덮친 한국 이민자에 문 넓힌다 [제4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7 18:44

수정 2021.07.07 20:52

합계출산율 0.84로 사회구조 흔들
위기감 커진 정부 정책개편 예고
외국인 받아들여 생산인력 늘리고
저출산문제는 장기적 해법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제4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열렸다. 좌장인 조성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장경희 서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제4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열렸다. 좌장인 조성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장경희 서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사진=박범준 기자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인구지진'이 현실화되자 이민정책 개편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출산인식 변화, 1인가구 위주 가족구성, 청년층 가치관 변화 등을 반영하는 정책을 시급히 모색하기로 했다.
스웨덴·호주·노르웨이·영국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남성의 가사·돌봄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들은 출산율이 높은 만큼 우리도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사회적 돌봄 확충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쇼크의 도전과 응전-혁신적 국가전략의 모색'이란 주제로 제4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한국이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이어갈 생산력을 고려하면 이민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구구성과 사회구성 자체가 변화하는 초입을 넘어섰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아이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사회적 돌봄 확충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가족 다양성 관련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혼인과 출산, 가족구성을 선택할 사회여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20·30대 남녀 모두 생애 과업 1순위를 '일'로 인식, 가족 내 역할과 관계에 부담이 큰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웨덴·호주·노르웨이·영국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남성의 가사·돌봄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들의 합계 출산율이 높다"며 "남녀 모두 일하면서 아이 돌보는 권리보장을 위해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30년가량 장기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 교육, 고용, 주거, 도시,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우리 모든 경제·사회 시스템은 인구팽창기인 1970년대 갖췄는데, 변화된 인구구조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팽창기에 시스템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 피로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생겼다"며 "소득수준의 지나친 격차, 경쟁, 수도권 집중 등 시스템을 개선해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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